임종룡 차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기업의 환리스크 헤징에 필요한 선물환 포지션 규모는 600억달러 수준으로 이는 정부가 설계한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 경제성장에 따라 은행자본금이 늘어나면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헤징 수요가 늘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며 "모니터링반을 구성해 추후 경제여건, 시장상황,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분기별로 한도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들은 △국내은행은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250%까지만 선물환 포지션 한도 신설 △원자재 수입, 외화차입금 상환, 해외직접투자 등 해외사용 용도에 한해 외화대출 허용 등 내용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임 차관 외에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열 한국은행 부총재, 김용환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관계부처 부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아래는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조치가 환율상승을 초래하는 건 아닌가.
▶(임종룡, 이하 임)단기적으로는 거래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환율이 다소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기존 선물환 거래분에 대해서는 100% 유예기간을 둬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다. 급격한 단기적인 변동은 결코 있을 수 없다.
-환율이 얼마나 오를 것으로 예상하나.
▶(임)환율이 얼마나 상승할지 우리는 예측하지도 않았고 예측할 수도 없다. 다만 은행이 기존에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던 선물환 포지션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환율 변동폭도) 달라질 것이다.
-선물환 포지션을 자본규모로 정하는 만큼 중소형 은행은 불만이 많다.
▶(임)충분한 대응능력과 리스크 관리능력이 있는 곳이 더 많은 거래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 못한 곳이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거래시스템을 보완토록 하는 게 건전성 조치다.
-외은지점에 대한 외환건전성 관리방안은 없나.
▶(권혁세, 이하 권) 올들어 외은지점에 대해 통화별 외화유동성 관리, 위기시 비상자금 조달계획 수립, 다양한 방식을 통한 외화조달 등 기준을 준 적이 있다. 각 은행이 자기 사정에 맞게 계획을 세운다. 필요시 시정요구도 할 계획이다. 다만 위기발생시 외은 본점이 유동성 지원 확약을 한다면 상당부분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선물환 포지션 제한으로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헤징비용도 상승할텐데.
▶(임)아무런 제한이 없었을 때보다는 다소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수출기업의 과도한 리스크헤지로 인해 단기외채가 급증하고, 그에 따른 자본유출입 변동성의 영향은 나머지 경제주체 모두에게 돌아갔다.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다. 이제는 적절한 거시건전성 장치를 가져야할 시점이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초과한 곳은 몇 곳인가.
▶(임)국내은행 18곳, 외은지점 37곳 등 총 55곳 중 19곳이 한도를 초과했다. 한도초과 규모는 187억달러인데 이 중 182억달러가 외은지점의 포지션이다.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지 않을까.
▶(권)이번 선물환 규제는 유예기간 충분히 두고 단계적 조치를 해 나간다. 기업들이나 외은지점, 은행들이 충분히 적응할 것이며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있다. 시장충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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