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차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브리핑에서 "(은행 선물환 포지션 제한 등이) 단기적으로 거래물량을 줄여서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존 거래분 전부에 대해 예외기간을 인정키로 한 만큼 급격한 환율변동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그간 환율변동성이 컸던 이유는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컸기 때문"이라며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줄이면 우리 환율의 변동성도 따라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들은 △국내은행은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250%까지만 선물환 포지션 한도 신설 △원자재 수입, 외화차입금 상환, 해외직접투자 등 해외사용 용도에 한해 외화대출 허용 등 내용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임 차관은 "선물환 규제를 하지 않을 때에 비해 기업들의 환 헤징(환리스크 회피) 비용이 다소 올라갈 것"이라며 "그간 조선사·자산운용사 등 일부기업들의 헤징으로 인한 부담을 모든 나머지 경제주체들이 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은행에 50%, 외은지점에 250%씩 부여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국내 수출기업의 헤징수요(현재 600억달러)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라며 "수출기업의 헤징수요가 커지더라도 우리 경제성장에 따라 은행 자본금이 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니터링반을 구성해 추후 경제여건, 시장상황,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분기별로 한도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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