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땅 무단점용' 서울시, 69억 변상해야"

국회가 허가없이 도로를 장기간 점용한 서울시에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서울시가 "도로사용 변상금 69억6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해당 도로를 개설할 당시 착오 등의 이유로 국회 소유의 토지를 관리해 온 점이 인정된다"며 "국회가 서울시에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가 도로 점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해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무단 점용하는 자를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해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국회가 "의사당 앞쪽의 여의도동 1-1도로(제물포길) 중 일부를 서울시가 무단 점용하고 있다"며 거액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