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지난달부터 온라인 지도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새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온라인 지도 및 위치,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에 면허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구글도 이에 면허를 신청한 상태지만 승인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의 요구 사항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중국의 분쟁지역을 포함한 지명을 중국식 표기법에 따라 기재해야 하고 군부대 위치와 같은 민감한 정보도 삭제해야 한다.
특히 이런 요구사항은 온라인 지도 사용자가 지도에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구글의 정책과 상충돼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구글은 인터넷 검열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 요구를 수용한다고 해도 면허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관계부처 대변인은 지난 10일 구글의 면허신청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대변인이 논평을 거부함에 따라 중국과 구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최근까지 중국의 인터넷 검열 정책과 관련해 "불공정 무역 장벽과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난해 왔다.
구글 측은 "우리는 어디서 사업을 하던 현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중국 시장으로의 재진입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구글은 2006년 중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검열 문제로 중국 정부와 시비를 벌이다 올해 3월 검색 허브를 홍콩으로 옮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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