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스폰서검사' 화력 집중

6·2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지방선거·천안함에 묻혔던 4대강·세종시 문제와 더불어 '스폰서검사' 문제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참패한 한나라당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18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만큼 주요 현안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스캔들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 불신을 유발하는 암세포"라며 "검찰은 신뢰를 회복하고 권위를 확보하려면 스스로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해 발본색원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 MBC에서 검찰 스캔들과 관련, 서울·춘천 검사들의 비리 의혹 2탄을 방영한다고 하더라"며 "아직도 특검법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이 권력을 앞세워 묵살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김영진 의원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리, 추상같이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찰이 공직자로서 직무를 태만 하는 것을 보는 국민은 절망감 속에 있다"며 "제1야당인 민주당이 추상같은 잣대로 성난 민심에 부응할 때"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스폰서검사 사건은 천안함 문제에 가려 있었다. 지방선거가 있어서 우리도 전력투구하지 못했다"며 "후반기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보다 명쾌하게 밝혀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민주당의 참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은 "한나라당 주장처럼 특검법이 공소제기가 가능한 것만 수사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 방식으로 특검을 하면 검사들의 폐단, 범죄, 직무유기, 뇌물, 성매매 등 5년 이내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 건너 간다"고 우려했다.

유 위원장은 "국회 특검 활동은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 목적도 있지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당부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게 주목적"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일을 마치면 국민의 의혹만 증폭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