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안전망, 11월 G20정상회의서 구체화"

(상보) 윤증현장관 "은행세는 각국 상황 감안해 마련될 것"

우리 정부가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방안이 11월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코뮤니케(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융안전망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개도국들과 선진국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위기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안전망은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신흥국들은 위기시 외국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쌓아놓고 있다. 이러한 외환보유액 확보가 무역 불균형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며 불필요한 외환보유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윤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필요하지 않은 자금을 이전해 지원하고, 다자간 및 양자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은행세와 관련해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국제경제 현안을 두고 모든 국가가 같은 견해를 가질 수 없다"며 "금융 부실을 복구할 때 드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데에는 G20 국가간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부실 문제가 전혀 없는 국가가 있는 반면 부실문제가 매우 심각한 국가도 있다"며 "금융권 분담방안(은행세) 도입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금리인상을 비롯한 출구전략 논의가 있었지만 출구전략 시기는 각 나라가 경제발전 정도나 자산시장 거품문제, 경기회복 추세를 모두 감안해서 판단키로 했다"며 "유럽발 재정위기는 출구전략을 준비하는 일부 국가들에 대해 출구전략을 늦추는 간접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한국은 이미 재정 측면에서는 정상화 기조에 들어섰다"며 "금융부문이 일시적으로 확대 공급한 부분은 적절한 지침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제전반에 관한 사항, 자산시장 동향, 국제적 흐름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G20 재무장관회의가 신흥국에서 처음 개최됐는데 하자 없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큰 갈등없이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는 데 성공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