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교육감 탄생…교육당국 '당혹'

전교조 교사 파면·해임 두고 마찰 커질 듯

2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 교육의원이 다수 탄생해 교육당국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전교조 교사 대량 파면·해임 등 전교조와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은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6개 시·도에서 탄생했다. 이 가운데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각각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강원지부장 출신이다. 광주, 전남, 충남 등에서는 전교조 출신 교육의원들도 다수 나왔다.

전교조 출신 인사들의 교육감·교육의원 진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교과부는 지난달 23일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정치교사들에 대해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지만 전교조와 민노당은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와 전교조의 대립은 이 뿐만이 아니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전교조 교사 13명에 대해서도 최근 중징계 방침을 밝혀 전교조와 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도 전교조는 교과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며 날을 세워 왔다.

교과부는 당장 134명 파면·해임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교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권자인 시·도교육감의 협조 없이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교과부는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지만 진보 성향의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결국 교과부는 직무이행명령 카드까지 꺼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만 징계 거부에 나섰지만 올해에는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6개 지역에서 모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장휘국 광주교육감 당선자는 당선 인터뷰에서 "전교조 교사 징계 유보를 요구하겠다"고 밝혀 파란을 예고했다.

교육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와 전교조는 물과 기름 같은 사이여서 여간 골치아픈 상황이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이 곳곳에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