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대거 당선…MB교육 '빨간불'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확산…자율·경쟁교육 '브레이크'

2일 치러진 사상 첫 전국 동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자율과 경쟁 중심의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이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까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수도권에서 보수 성향의 후보들이 고배를 마셨다. 수도 서울의 경우 진보 성향의 곽노현 후보가 보수 성향의 이원희 후보와 접전 끝에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 2008년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의 공정택 교육감이 강남 아줌마들의 몰표를 얻어 근소한 차로 진보 성향의 주경복 후보를 눌렀지만 이번에는 반대 상황이 연출됐다.

경기교육감 역시 진보 성향의 김상곤 후보가 보수 성향의 정진곤 후보에 압승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잘 먹혀들지 않게 됐다. 서울과 경기의 인구를 합하면 약 215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광주, 강원, 전북, 전남 지역도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돼 단순 인구 수치상으로 보면 3분의 2 정도가 이명박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된 데에는 보수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서울만 해도 보수 후보가 6명이 난립해 단일화에 성공한 진보 진영과 대조를 이뤘다. 이원희, 김영숙, 남승희, 곽노현 4파전에서 김영숙·남승희 후보가 이원희 후보의 표를 많이 갉아 먹어 이 후보는 투표용지 게시 순서 추첨에서 1번을 뽑고도 고배를 마셨다. 부산, 인천, 경남도 후보 난립으로 보수 진영이 애를 먹은 곳이다.

여기에 올초 터진 각종 교육비리도 국민들이 보수에 등을 돌린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은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공 교육감은 정부와 여당의 지원을 등에 업고 연임에 성공했지만 부패사슬에 묶여 말로는 비참했다. 곽노현 당선자는 "MB교육이 공정택과 함께 체포, 구속됐다"며 '비리=보수' 등식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정부는 당장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의 징계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들이 연대를 이뤄 학교자율화, 고교다양화, 평준화 해체 등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들에 반기를 들 가능성도 크다. 대신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진보 진영의 대표적 교육정책들은 현장에서 다양하게 실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