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스폰서 파문' 진상규명위, 검찰개선 논의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26일 오전 5차 회의를 열고 검찰 제도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한다.

규명위는 이날 제보자 정모(52)씨에 대한 구체적 조사방법과 함께 스폰서 특검법안 통과 때까지의 활동 일정도 논의한다.

규명위는 지난 17일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소환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하고 특검에 공을 넘긴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19일로 예정됐던 특검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면서 규명위의 활동이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다.

게다가 정씨가 현직 검사들과의 대질심문을 거부, 진상조사 역시 난항을 겪고 있어 규명위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3호 법정에서 아파트 건축 시행사 대표로부터 분양가 승인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연다.

임 의원은 경기 용인시 A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용인시장을 만나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7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2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