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억$ 현금손실 불가피"=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남북 교역 교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선박의 통항이 금지되고, 개성공단도 축소 운영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북한의 단기적인 현금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에 이어 북한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다. 남북교역은 북한 대외 거래의 20~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7억~18억달러에 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경제제재 실행시 북한은 대외거래의 최대 38%(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하는 남북교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간접적 피해 역시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현금손실은 약 2억달러 선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남북교역 중단 조치로 북한이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외환수입의 감소 부담은 2억5262만달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전체 남북경협 사업 규모가 2008년 18억 달러에 달했다"며 "북한은 대략 2억 달러 가량의 현금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로 반입하는 농수산물과 모래의 경우, 다른 거래처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임 연구위원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수요가 없고, 모래 역시 마찬가지"라며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남한과 교역할 때 누렸던 이익을 조기에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규모는 적어…대중의존도 커질것=단기적인 손실이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피해는 아닐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 정권 들어 이미 북한과의 교역규모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의 대남의존도가 낮아진 상태"라며 "대북 경제협력중단 조치가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압박조치에 있어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식량과 비료인데 이는 이미 지원이 다 끊겼기 때문에 나머지 교역 중단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석 KDI 연구위원은 "대북 제재효과는 중국의 역할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며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빠질 것이지만 중국이 북한을 적극 지원키로 결정한다면 대북제재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순직 연구위원도 "이번 조치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과 중국 간 경협 확대로 북한 경제의 중국 경제 예속화가 가속화되면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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