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6일 사법제도개선안 의견수렴

대법원은 26일 서울 법원종합청사에서 공청회를 갖고 법원 구조 개편안과 법관 인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달 전국 법관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내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상고심사부의 구체적인 방안과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시행방안에 관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김현석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이 '현행 상고제도의 문제점과 고법 상고심사부 제도의 개요'를, 이승련 인사총괄심의관이 '법관 임용제도와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조건'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대법원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사법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상고심사부 설치와 전면적인 법조 일원화를 골자로 한 자체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