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무관론' vs 野 '정권책임론'

머니투데이 김선주,박성민 기자 | 2010.05.20 16:42

與 "반민족적 범죄행위" vs 野 "대통령사과·내각 총사퇴"

여·야는 20일 북한의 어뢰로 천안함이 격침됐다는 정부 발표를 둘러싸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권은 "북한공격설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북한을 정조준 한 반면 야권은 "실체적인 물증이 없다"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與 '선거무관론' vs 野 '정권책임론'= 한나라당은 야권이 꾸준히 제기해 온 북풍 의혹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50여일 전에 발생한 대형 외교안보 사건 조사결과를 하필 6·2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에 발표하는 저의가 뭐냐는 야권의 힐난에 "선거에 악용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정몽준 대표는 "조사결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국제법상 범죄행위이며 정전협정을 위반한 반민족적 범죄 인 만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휴전협정이 깨졌다"고 개탄했다.

정미경 대변인은 "설마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화해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조사결과의 빈약함을 지적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및 국방장관·군(軍) 수뇌부 경질,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비극적인 대형 참사를 선거 정국에 악용하지 말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번 조사결과를 "국가안보 및 한반도평화의 실패"로 규정하며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도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유엔에 진상조사단을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대변인은 "안보가 뚫린 것에 대해 정권이 책임져야한다"며 "선거운동 개시일인 오늘로 발표 시점을 맞춘 것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보수층이 결집했지만 국민 대다수는 정부 발표에 의문점을 갖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대통령 사과, 전면 개각만이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날을 세웠고,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나라 전체를 쓰나미처럼 휩쓴 사건의 조사결과라기에는 너무 초라한 보과서"라고 비판했다.


전지명 미래희망연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두고 정치공세를 편다면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김정현 평화민주당 대변인은 "새로운 북풍 기도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력 후보들 입장 표명= 이번 조사결과가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만큼 서울시장·경기도지사 등 여야 주요 후보들도 제각각 의견을 피력했다.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방선거와 천안함을 연결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선거 유세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같은 당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는 "북한의 잘못을 애써 외면하거나 눈 감고 잘못하지도 않은 이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세력이 있다"며 "친북·반정부 세력이 대한민국을 선진일류통일국가로 이끌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유시민 야4당 경기도지사 단일후보,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태를 선거에 악용하려는 작태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부 발표가 사실이라면 우리군은 북한이 우리 영해로 잠입하는 것도, 초계함을 격침하는 것도, 도주하는 것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방부장관 등 패전 책임자 전원을 군형법에 따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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