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총리실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P2P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P2P 금융이란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과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만나게 해 주는 대출 직거래 사이트를 활용한 금융 거래를 뜻한다. 쉽게 말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개인들 간의 직접적인 돈 거래다.
예컨대 전환대출, 소액 창업자금, 생활비, 의료비, 학자금 등이 필요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희망금액, 희망금리 등을 인터넷 P2P중개 사이트에 게시한다. 돈을 빌려줄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 조건을 평가한 뒤 투자 금액과 금리 등을 사이트에 입력한다.
차주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거래부터 성립되는 역경매 방식인데, 평균 금리는 연25~30% 수준이다. 지난해 말 현재 머니옥션, 팝펀딩 등 3개 회사가 운영 중인데 약 66억 원 가량이 취급됐을 만큼 아직 초기 단계다.
이들 업체들은 인터넷 소액공모를 통해 초기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업 모델도 영위하고 있다. 일명 '마이크로펀딩'으로 10억 원 미만의 소액을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인터넷 창구를 통해 진행하는 공모방식이다.
총리실 등 일부 부처는 긍정적이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급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데다 대부업에 비해 금리도 낮다는 이유에서다. 총리실 관계자는 "다수의 투자자가 모여 돈을 빌릴 수 없는 한 사람을 구제하는 십시일반 형 대안금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제부처는 '반대 의견'이 강하다. 금융사기에 악용될 여지가 많다는 게 주된 이유다. 특히 관련 법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P2P 금융이 커질 경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P2P금융 업체를 보면 대부업법 등을 피해 모집이나 대출 행위를 하고 있다"며 "긍정적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돈거래의 속성상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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