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차별적 보조금 지급 위법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조만간 이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지급기준은 27만~30만원선. 이 기준이 확정되면 통신업체들은 1명당 휴대폰 보조금을 3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
방통위가 이 지급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36조3의 '금지행위' 가운데 '이용자 차별 및 이익저해 행위'에 따른 것이다. 즉 현행법에는 이용자 차별이 금지돼 있는데 보조금을 이용자별로 수십만원씩 차이나게 지급하는 것 자체가 이용자 차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마케팅비용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통신사에는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마케팅비용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보조금 지급기준은 위반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조치라고 할 수 있다.
◇'1명당 보조금 30만원 이내' 법제정 임박
방통위가 보조금 지급기준을 '30만원 이내'로 제한하면 휴대폰 판매가격 인상은 불가피해보인다. 가장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곳은 바로 KT다. 애플은 '아이폰' 시판가를 전세계적으로 정해놓았다. '아이폰'을 국내에 시판하는 KT가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아이폰' 32GS 기종의 출고가는 94만6000원이지만 소비자에게는 39만6000원 이상 받을 수 없다. 때문에 KT는 '4만5000원' 정액요금제를 2년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55만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아이폰' 16GS 기종의 출고가는 81만4000원이지만 소비자가는 26만4000원이다. 이 시판가를 맞추기 위해 KT는 5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이 30만원 이하로 제한되면 KT는 '아이폰' 보조금을 25만원이나 줄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아이폰' 시판가는 최소 25만원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애플이 '아이폰' 시판가를 정해뒀기 때문에 KT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없다는 점이다. 복수의 통신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KT가 '아이폰' 시판가격을 인상하면 애플과 계약위반으로 페널티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KT는 '아이폰' 가격을 올리면 애플과 계약위반 상황에 처하고 '아이폰' 가격을 그대로 두면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당할 처지가 되는 셈이다. 이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KT는 이번 기준안에서 스마트폰을 제외해줄 것을 방통위에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 보조금 없는 KT 부담 가중
일각에서는 KT가 계약 위반이나 방통위 제재를 비켜갈 또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형식상 보조금을 줄여 시판가를 올리되 요금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구매가를 애플 정책에 맞추지 않겠냐는 것이다.
실제로 KT는 고객이 단말기할부금을 24개월 동안 나눠서 내는 대신 요금을 할인하는 '스마트폰스폰서' 제도를 가동중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KT의 매출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그렇다고 '아이폰'에만 적용하면 이 또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해당돼 방통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이폰' 판매를 위해 과징금을 감수하고라도 KT가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제조사보조금' 정책도 KT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자존심을 걸고 국내 시장을 지키겠다는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들의 정책을 감안할 때 제조사 보조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단말기가격 경쟁력에서 '아이폰'이 열세에 처할 수 있다. '차별적 보조금 지급 위법성 판단 기준'은 방통위 상임위원의 의결사항이다. 이에 상임위원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KT와 '아이폰'의 운명도 엇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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