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건설사 도덕적 해이 용납 안돼"

"주택, 투기 아닌 주거목적"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날 오전 제 41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때문에 저렴하고 편리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물가, 그리고 고용 안정은 서민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집 없는 실수요자들에게 직접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꾸준히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을 일축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정부는 지방과 서민경제를 고려해서 지난 달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면서도 "하지만 주택 건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건설 경기 침체의 원인에 대해서는 "몇 해 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물량이 밀어내기 식으로 쏟아져 나와 이것이 오늘날 건설 경기의 주름살을 깊게 하고 있다"며 업계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소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가질 때도 "(건설사들이) 3년 전 아파트 상한제 실시 전에 아파트를 전국적으로 막 지었다. 그러다 보니 분양이 안됐다"고 지적하고 "이제 아파트 사면 돈 번다는 시절도 다 지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