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천안함-6자회담' 입장차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10.05.16 15:58

20일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24~25 클린턴 美국무 방문이 분수령

한국과 일본, 중국의 외교장관들이 15~16일 경주 힐튼 호텔에서 제4차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가졌지만 천안함 사건과 북핵 6자회담 재개를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일 양국은 '선(先) 천안함 후(後) 6자회담' 방침에 공감한 반면, 중국은 북한이 개입됐다는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6자회담 재개는 변함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15일 열린 천안함 침몰 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 전까지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히며 세 나라의 공동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은 천안함 사건의 북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결정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6자회담은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3국의 공동 대응에 가세할 수 있으며,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회담에서 6자회담 공식 재개에 앞서 예비회담 개최를 골자로 하는 '3단계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3단계 프로세스는 '북한과 미국간의 양자대화'→'6자회담 참가국들간의 예비회담'→'6자회담 본회담 재개'의 수순으로 이뤄진 북·미간의 이견 조정을 위한 중재안이다.


반면 일본은 한국 입장에 좀 더 가까운 모양새다. 오카다 카츠야 일본 외무대신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고 있는 한국에 경의를 표한다"며 "만일 북한의 관여가 명백해진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6자회담을 열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카다 대신은 15일 진행된 일·중 양자회담에서도 중국에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분명한 대응을 부탁한다"고 밝히는 동시에 핵 군축도 강하게 요구해 중국측이 불편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일·중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임에 따라 오는 20일 발표될 예정인 천안함 조사 결과에서 북한의 개입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제시되느냐가 3국의 입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25~26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도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클린턴 장관은 오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미·중 경제전략대화에 참석한 뒤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클린턴 장관은 또 방한 이후 일본 방문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동북아 안보 현안에 대한 관련국들의 의견 교환이 집중되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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