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리인상, 실기하면 안 된다"(종합)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6일 "금리인상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며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조기에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금리 자체가 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지만 하나의 시그널이 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당국이) 그런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는 되나 실기하게 되면 더 많이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KDI가 조기 금리 상승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한 것과 관련 "선제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려고 노력했다"며 "겨울에 장마철을 전망해야지, 장마철에 소나기를 전망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금리는 시기, 폭 뿐 아니라 금리를 잡을 것인지 재정적자 감소를 목적으로 할 것인지 등 세 가지를 모두 봐야 한다"며 "금리인상 여건이 성숙했다고 하더라도 세 가지 변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도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지금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며 "현재와 같은 2%대 금리수준은 이번 위기 이전에는 겪어보지 않았던 수준으로 과거 가장 낮은 금리수준인 3%대로 접근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제 금리인상을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본다"며 "물가불안이 가시화된 후 정책대응을 하면 시차문제가 있어 늦어지니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금리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별 상황에 맞춰 출구전략을 취하도록 한 것과 관련, "재정이 문제가 되는 나라는 재정을 먼저 조정해야 하고 금융이 문제면 금리를 먼저 조정하는 등 각국이 상황에 따라 달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 등 국가들은 재정이 큰 문제라 재정에서 출발했다"며 "우리도 재정은 출구전략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 원장은 "우리 재정적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에서 올해 2% 수준으로 줄었다"며 ""우리의 경우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더블딥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는 "위험성은 존재하지만 글로벌 위기와 같은 충격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현 원장은 정부와 민간 경제연구소가 올해 성장을 '상고하저'로 전망한 것과 달리 KID는 "2-4분기에도 꾸준히 전기 대비 1%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의 잠재불안 요인에 대해선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국제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경우 "건설부문이 지난해 전망치보다 더 안 좋아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