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량지출 10%구조조정 추진

윤증현 장관 "예산이 재정건전성의 중심, 당연히 내년예산 영향 미칠것"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시 재량지출 10% 감액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재정건전화와 함께 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및 지출효율화 10대원칙 등 내용의 '텐-텐(Ten-Ten) 전략'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정부는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 지침은 지난 9일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추진키로 한 내용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재정건전성의 중심에 예산이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당연히 내년 예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별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일 경우 10% 이상 예산이 감액키로 했다. 또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합·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경제위기시 도입된 한시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규모 재정이 요구되는 중장기계획을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에 의무적으로 상정하고 △신규 의무지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 또는 별도의 재원대책 제시 의무화 등의 '페이고(Pay Go) 원칙을 적용하며 △국고보조사업 3년경과시 원칙적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등 내용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