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휴대폰 보조금 9900억 줄어든다

"서비스매출기준 22% 이내+ 총액 내 1천억 자유집행"

올해 휴대폰 보조금이 99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통신사업자의 올해 마케팅 가이드라인이 유, 무선을 구분해 각각 서비스 매출 대비 22% 이내로 정해졌다. 단 마케팅비 총액 한도 내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유-무선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준을 따를 경우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올해 3조1400억원, KT는 2조3400억원, 통합LG텔레콤은 1조5500억원의 마케팅비용을 집행할 것으로 방통위는 예측했다. KT의 경우 올해 경영계획과 1분기 유선 마케팅 비용 지출을 감안해 10% 정도만 사용한다는 가정으로 계산된 규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올해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우선 통신사업자들은 유, 무선을 분리하여 각각 매출액 대비 2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마케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둘째, 마케팅비 총액 한도 내에서, 1000억원까지는 유, 무선을 이동해 지출할 수 있다. 1000억원 범위 내에서 유무선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와이브로, IPTV 등 신성장 분야의 활성화를 고려했고, 일반적으로 후발사업자의 마케팅 비율이 지배적 사업자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셋째, 매출액은 단말기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광고선전비는 마케팅비에서 제외한다.

넷째, 유무선 분리는 회계분리기준 등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회계분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5일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CEO 간담회'에서 KT(이석채 회장), SKT(정만원 사장), LGT(이상철 부회장) 등 통신3사 CEO들이 소모적인 마케팅비를 절감하여 콘텐츠, 기술개발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당시 통신3사 CEO들은 2010년 마케팅비를 유무선을 구분하여 각각 매출액 대비 22% 수준으로 절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방통위와 통신사업자들은 지난 3월 이후 임원급 회의, 실무회의를 수차례 진행하며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방통위 중재에도 사업자들은 각사의 입장을 고수했으며,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아래 최종안을 확정했다. 사업자들은 바옹위 최종안에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통신사업자별 마케팅비 집행 실적을 공표할 계획이다.

우선 6월 중에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하반기 중 대대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및 경품 등 불법 마케팅을 조장한 사업자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일부 이견이 있지만 사업자들이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5월부터 시행되며, 7월말 상반기 집행실적 점검 결과, 시장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재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비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특히,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은 2005년 총 3조200억원에서 2009년 6조1900억원으로 약 2조9300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이통3사의 가입자 점유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