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부담 요인? "금리 상승 No 부동산 Yes"

-김현정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실장

금리 상승보다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가계부채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현정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12일 '2010년 상반기 정책심포지엄'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실장은 원리금상환액 비중(DSR) 40% 초과 가구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 초과 가구를 가계부채가 과다하다고 전제하며, 이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는 2008년 현재 각각 4.6%, 14.9%라고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금리가 0.5%포인트 상승할 때 DSR 40% 초과 가구 비중은 0.5%포인트 늘어난다. 금리가 1%포인트, 1.5%포인트 오르더라도 DSR 40% 초과 가구 비중은 각각 1.4%포인트, 2.1%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친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감도는 소득이 낮은 계층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0.5%포인트 오를 때 DSR 40% 초가 가구 비중은 소득별로 △1분위 1.7%포인트 △2분위 1.6%포인트 △3분위 0.9%포인트 △4분위 0.8%포인트 △5분위 1.1%포인트 늘어났다. 소득 1분위는 소득 하위 20%를 지칭하며, 5분위는 반대로 소득 상위 20% 계층이다.

반면 부동산가격 하락은 가계부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가격이 10% 내려가면 LTV 50% 초과 가구 비중은 현재 14.9%에서 19%로 늘어난다. 이 비중은 부동산 가격 20% 하락 시 7.7%포인트 증가한 22.6%까지 올라간다.

이밖에 소득 감소와 원금상환 부담 증가 등 다른 변수도 가계부채 부담에 큰 영향을 못 끼친다는 것이 김 실장의 결론이다.

김 실장은 "가계의 실물자산 의존도가 높아 부동산 가격 하락에 가계부채 부문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가계자산 포트폴리오상 실물자산 비중 감소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자산 가격 안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