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 1인당 정부빚, 8300만원..그리스 2배 넘어

정부 빚, 883조엔..사상 최대

일본의 재정 건전성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3월31일 끝난 2009 회계연도 동안 국채 발행과 융자 등으로 중앙정부 빚이 36조4200억엔 늘어났다면서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인 882조9200억엔으로 불어났다고 11일 보도했다.

국민 1명당 693만엔(약 8360만원)의 중앙정부 빚이 있는 셈이다. 이는 국가 부채 누적으로 남유럽 위기를 초래한 그리스의 2배가 넘는 규모다. 그리스 국민 1인이 감당해야 하는 정부 빚은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 약 300만엔에 불과하다. 우리의 경우 1인당 1456만원 정도의 나라 빚(공기업부채 포함. 지난해 6월 기준)을 안고 있다.

국가 부채 급증은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으로 인한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 부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국채를 대규모 발행한 데 따른 것. 일본 정부는 2009 회계연도 동안 53조5000억엔어치의 국채를 신규 발행했다.

다행히 일본 국채의 대부분을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 재정 불안은 그리스에 비해 덜할 뿐이다. 그렇다고 일본이 재정 불안 논란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하토야마 정부는 신규 정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0 회계연도 44조3000억엔 규모의 국채를 신규 발행할 계획이다. 재무성은 이에 따라 2010년 말 전체 정부 빚이 973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방채 등을 포함한 일본의 전체 공공 부채는 2009 회계연도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18.6% 수준이다. 미국과 영국의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은 각각 84.8%, 68.7%이다.

일본은행(BoJ)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말 현재 일본 국채(JGB)의 94.8%를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대량 국채 발행에 나설 경우, 국채 가치 방어를 위해 국내 투자자들이 국채를 또 사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