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임종룡 차관 "그리스, 韓경제 영향 제한적"

"개장전 정부입장 설명 필요성, 외국인 자본 빠져나가지 않을 것"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그리스 사태에 대한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경제 구조, 재정건전성, 국가연계성 등을 감안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갖고 "관련기관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20개국(G20)차원에서 재무차관 컨퍼런스콜을 개최해 그리스 상황을 논의키로 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건전하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도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임종룡 차관과의 일문일답.

▷지난 주말 금융시장 출렁거렸다. 예상 수준인지 과도한 수준인지? 단기적 전망은?
-우리나라는 개방경제다. 많은 외국인 투자하는 구조다. 글로벌 사태가 발생하면 영향을 받는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주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등락폭이 작았으며 채권시장도 큰 변화가 없었다. 현재 상황 종합해서 보면 경제 구조 재정건전성,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 연계성 감안하면 금융시장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 본질인 이번 사태 어떻게 봐야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다. 이번 그리스 상황은 지난번 서브프라임 사태와 관련된 금융위기와 2가지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불확실성 위험이 작용했다. 거래상대방이 누구인가란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사항은 문제가 어디 있는지 전세계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국제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G20을 비롯한 국제 공조 체제가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다. G20 차원에서 논의하도록 관련 국가간 합의도 이뤄졌다.

▷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달러 캐리 자금 청산 가능성은?
-여러 기관에서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재정건전성) 측면에서 한국이 훨씬 건전하다 인식 갖게 될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 재정건전성 상황 자체가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원칙과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상황판단으로써는 경제 미칠 영향 제한적일 것이다. 외국인 자본도 빠져나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 주말에 회의를 연 계기는?

-지난주 후반부터 금융시장이 영향 받았다. 상황에 대한 추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하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이 공통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했기 때문에 파악한 상황을 공통으로 인식해보자. 낼 새로운 증시가 열리기 때문에 정부 인식이 어떤지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 기구축된 금융과 핫라인 재가동은?
-(김익주 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장) 재정부는 한국은행과 핫라인이 개설돼 있다. 한은은 각종 은행 등 핫라인 돼 있다. 한은과 연결되면 정부, 한은 등 금융시장 전반적인 핫라인 구성된다.

▷ 단기성 외채와 은행세 논의 구체적으로 논의됐나?
-우리가 갖고 있는 금융권 외채 규모가 1860억 달러이며 이중 단기 외채는 37% 가량 된다. 경제위기전에는 44%로 높았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단기외채 규모 낮춤으로써 건전성 높여 나가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이 부분에 대한 위험요인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

단기외채와 관련, 기본적으로 그리스나 스페인의 위험성 거론된 이유는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다. 우리는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차별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경쟁력 있는 제조업 기반의 실물경제 갖고 있다. 은행세 관련 논의는 하지 않았다. 전반적 금융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은? 우리나라 출구전략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
-패닉 가능성은 거듭 설명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경제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이다 .이번 사태 인식은 국제 공조하에 분명히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 패닉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단기외채 비중 크게 낮춰 기본적으로 외환건전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 해왔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도 거듭 확인했다. 현재 국내 은행들의 단기차환 비율 원활하게 이뤄졌다. 출구전략은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로써는 여러 차례 말했듯 현재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해 나가겠다.

▷ 외국 자본 급격한 유출입 대응책 필요한 것이 아닌가?
- 기본적으로 자본 유출입 변동 리스크 줄여야 한다는 점은 맞다. 외환 건전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 검토하겠다.

▷ G20 재무차관 컨퍼런스 콜은?
-신제윤 재정부 차관보가 캐나다 가 있다. 의장국인 윤증현 장관 지시로 G20 차관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우리시간으로 10일 아침에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