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성범죄 잡는 경찰이 성폭행…부끄러운 일"

이명박 대통령이 9일 검찰의 스폰서 문화와 경찰의 성폭행 사례 등을 거론하며 검·경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동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건전화와 국방개혁,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차례로 언급한 뒤 "검찰과 경찰 개혁도 큰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국민 신뢰 잃는 일이 많았다"며 "우리 사회 구석구석이 국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관습화되고 관례화되는 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살기 급급할 때는 그러려니 했지만 선진국 들어서는 시점에서 이러는 것은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성범죄를 잡는다는 경찰이 성폭행에 가담하고, 물론 예외이긴 하지만 국민이 믿어야 할 경찰을 믿지 못한다"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스폰서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 조직의) 일부는 속으로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살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나 같은 잘못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며 "검찰과 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만한 확고한 자세를 확립하고, 시스템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작은 비리라도 경찰이나 검찰은 더 지적을 받는다"며 "이번 천안함 사태가 국민 안보를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듯 검찰도 이번 일이 큰 교훈이 돼서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높은 경제성장률 목표로 하고 일자리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는 사회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선진일류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