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 구성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안 등 종합 검토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서울시는 주택·부동산·건축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 등 전문가 15명을 재건축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난 7일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자문위 위원장은 중앙대 부총장인 하성규 교수가 맡았다. 자문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황분석팀과 제도개선팀 등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이 꾸려져 자문단의 의사 결정을 도울 예정이다.

자문위는 서울시의회 상임위(도시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수차례 보류된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줘 1986~1991년 준공돼 재건축 허용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시내 아파트의 노후도와 주거환경,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현황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은 준공 기준으로 최장 40년까지 설정돼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장 3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5차례에 걸친 재심의 끝에 보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