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X파일]"명품 보금자리주택 공급?"

"서민위한 보금자리주택에 웬 명품 디자인?"

보금자리주택이 혼선을 빚고 있다. 당초 '저렴한 분양가'를 앞세워 서민을 위한 주택을 표방하며 등장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명품 디자인에 첨단 설비가 적용되면서 분양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3차 대통령 보고회에서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이 과거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 등으로 상징되는 공공주택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품격 있고 실용적인'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 3개 임대단지(2900가구)에는 국내·외 유명 건축가를 대상으로 현상설계 공모도 실시키로 했다.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명품 디자인'의 공공주택으로 짓겠다는 취지다.

2차 지구부터는 내부에 무량(無梁) 복합구조 설계를 적용하고 단지별로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키로 했다. 자동감지센서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지능형 LED 주차장과 실시간 요금제와 연계되는 홈스마트그리드 등 최근 고급 민간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는 첨단 시스템도 도입된다.

LH 주택설계처 관계자는 "물론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특정 항목에서 비용이 올라가면 다른 항목에서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균형있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수요자들은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다. 당초 보금자리주택에서 기대했던 바와 정부 추진 방향이 상충되고 있다는 얘기다. 한 보금자리 청약 예정자는 "더나은 디자인과 설계도 좋겠지만 비용 부담은 결국 입주자가 떠안는 것 아니냐"며 "기본적인 주거기능으로도 '본연의 보금자리주택 역할(저렴한 분양가)'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된 2차 지구의 경우 시범지구보다 3.3㎡당 평균 145만원의 분양가 상승이 있었다. 국토부는 무량판 설계 및 그린홈 주택기준 적용 등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이 일부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보금자리주택은 최장 10년의 전매제한과 5년 실거주 의무기간 등의 제약이 있는데 인근 민간 분양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줄어든다면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