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확정

2010~2014년 중기계획‥"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

국토해양부는 '아름다운 국토와 쾌적한 삶터' 조성을 위해 건축물 및 도시 환경과 관련한 '제1차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2010~2014년)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계획은 건축과 도시 분야의 녹색 성장을 구현키 위한 각종 정책을 구체화한 5년 단위의 국가 중기전략 계획이다. 경관·디자인·기술·산업·문화 등 건축·도시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통합하는 종합 계획으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국토부는 2008년 6월 건축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계획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2년간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아름다운 국토와 쾌적한 삶터'를 비전으로 삼았다. 또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 분야의 녹색성장 기반구축 △창조적 건축 문화 실현 등 3대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달성키 위해 6대 핵심 전략과 18개 실천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 전략에는 △국토 환경 디자인 향상 △건축·도시 환경 개선 △녹색 건축·도시 구현 △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등이 포함된다.

공공에서 우선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진 뒤 단계적으로 수립되는 후속 계획을 통해 민간 부문으로 파급·확산시킨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시행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국토의 질적인 품격을 높이고 건축·도시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