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스폰서 파문' 조사단 미흡시 직접 조사"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 공식 출범

'스폰서 검사' 의혹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성낙인 위원장은 27일 "검사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미흡할 경우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첫 공식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의혹 제기만으로도 국민은 엄청나게 실망스러움을 느꼈다"며 "진상규명위는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채동욱 대전고검자이 지휘하는 진상조사단이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며 "활동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보완을 지시하고 필요에 따라 전면 재조사를 명하거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조사에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조사 결과 검사들의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납득할 만한 엄한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며 "잘못된 검찰 문화와 관행이 척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건 관련 조사와 더불어 바람직한 검찰 개혁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특히 "전직 대통령께서도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 검찰 조직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검찰의 감찰 기능에 유감을 표명했다. 성 위원장은 "검찰 자체의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개방직으로 돼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된 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공모직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해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성 위원장을 비롯해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전 회장, 김태현 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박종원 한국종합예술학교 총장, 신종원 서울YMCA시민사회개발부 부장, 변대규 (주)휴맥스 대표이사, 신성호 중앙일보 정보사업단 대표이사 등 민간인 7명과 채동욱 대전고검장, 조희진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 검사 2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하 전 회장과 박 총장, 변 대표이사, 신 대표이사, 조 차장검사가 참석했다.

진상규명위는 진상조사단이 수집한 기초자료를 보고 받은 뒤 향후 조사방향과 일정을 논의한다. 앞서 채동욱 고검장이 이끄는 진상조사단은 부산에 내려가 '스폰서 검사' 명단에 오른 검사들과 향응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흥업소 관계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단은 이번 주 '스폰서 파문'을 폭로한 정모씨를 소환 조사하고 리스트에 오른 검사들을 줄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