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서두를 상황 아니다"-대우證

대우증권은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부 국가의 출구전략을 인정한 후 국내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졌다는 해석에 대해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여삼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조차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권고했다"며 "그러나 한국의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과잉유동성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출구전략을 서두를 상황이 아니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가격은 2009년 9월 이후 수도권과 서울의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하더니 급
기야 3월 들어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2008년 규제 완화의 역풍을 맞은 데다 규제 도입 시 장기 지속의 뜻을 천명해왔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 측면에서 쉽게 바뀌기 어렵다"며 "급격한 위축이 아니라 아직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에서도 규제 완화는 명분이 부족하고, 여론의 부담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부동산 거품보다 급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자산 버블은 정책 규제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는 반증"이라며 "생각만큼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과잉 유동성도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 팽창은 주로 은행 대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 위험이 작고 담보가 확실한 주택담보대출을 선호하더라도 소득에 의해서 수요가 제한되는 만큼 추가로 증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윤 애널리스트는 "저금리가 개인들의 신용대출 욕구를 자극할 수 있지만 은행 자체의 위험 체계가 있고 한도도 명백하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며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도 개인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은행 리스크 관리상 무분별하게 확대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규제 하에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정부도 완만한 조정을 묵인하는 상황에서 부채조정의 시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과거 가계대출은 월평균 3~5조원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주택대출 비중을 감안할 때 향후 1~3조원 수준으로 증가폭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이에 따라 시중 유동성 역시 저금리와 상관없이 신용 팽창 구조상 줄어들 여지가 있다"며 "결국 과잉 유동성은 대출 둔화와 함께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총량이 줄어들지 않고 금융기관 내에 머물러 채권시장에 유리한 환경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