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 4만호 줄인다지만...건설업계 "효과 미미할 듯"

< 앵커멘트 >
정부가 5조 원을 투입해 전국 미분양주택을 4만 가구 이상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들이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건설업계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말 집계된 전국 미분양 주택은 11만 6천호.

금융위기 직후보단 감소했지만 지난 10년간의 평균 7만 5천가구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 다 지어놨는데도 분양이 안 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오히려 늘어, 일부 주택전문 중견업체들의 부도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미분양 아파트 4만 가구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한만희/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택경기 침체 방지하고 거래위축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하기위해 미분양 주택 4만호 이상 감축, 주택거래 활성화 위해서 자금지원도 하겠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이 준공전 미분양주택 2만 가구를 매입합니다.

매입가격은 분양가의 5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준공후 미분양 천 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합니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1조 원의 지원금도 마련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 입주 예정자의 기존주택에 한해서 DTI 한도를 초과한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단, 강남 3구를 제외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4만 가구만 이에 해당됩니다.

건설업계는 일단 정부의 미분양 해소 의지는 환영한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체들의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에만 도움이 될 뿐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지에 관해선 회의적입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얼어붙은 거래부터 활성화 해야 하는데, 양도세 감면과 대출규제 완화 등이 빠진 반쪽짜리 지원책은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