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W '주거이전비'가 뭐길래.. 내몰리는 세입자들

*스페셜리포트

- '주거이전비'가 뭐길래.. 내몰리는 세입자들

서울과 수도권의 재개발구역에서 집주인들의 ‘세입자 몰아내기’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개발구역의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지급주체가 달라졌다.

새 개정안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액에서 세입자 주거 이전비를 차감하도록 했는데, 결국 이전엔 조합원 전체가 부담하던 주거 이전비를 집주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바뀐 것이다.





재개발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는 가족 수에 따라 6백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 선.

이에 따라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기 위해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시점인 사업시행인가 전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있다.

전세 계약서에 '주거이전비 안 받겠다'는 단서를 삽입하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

보증금을 크게 올린 뒤 직계 가족을 세입자로 두는 경우도 있다.

개정안의 취지는 주거이전비를 노리고 들어오는 위장 세입자를 막자는 데 있다.
조합이 일일이 위장 세입자를 가려내기 어려운 만큼, 아예 집주인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에 대한 책임을 맡기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오히려 멀쩡히 살아 오던 세입자들을 몰아내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투기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정책적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조합에서 이전비를 부담하게 되면, 세입자가 없는 집주인의 경우 손해 내지 않아야 될 돈을 내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현재의 법안을 지지하는 주장들도 있다.

현재의 법안이 형평성 측면에서 옳다는 점에선 대부분 동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오래된 세입자를 내모는 등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스페셜리포트>에서 그 실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생각해본다.

방송시간안내
매주(금) 17:00, 21:00 (토) 13:00 (일) 22:00

진행 : 서성완 부동산 부장, 박소현 앵커
출연 : 부동산부 조정현 기자
연출 :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