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W '맥 못추는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은?

MTN부동산부 MTN기자 | 2010.04.23 12:53
* 부동산 매거진

- 맥 못추는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은?

주택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택시장의 향후 행보를 두고, 각계의 논의가 한창이다.

지금의 침체가 장기화돼 자칫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수요위축·과잉공급’, 불균형이 원인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수요위축·과잉공급’ 한마디로 불균형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국에 빈집은 넘쳐나는데 수요가 위축되면서 매매시장은 물론 주택시장 전반으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 재건축 등 시장을 선도하는 지역이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안전진단(조건부 재건축허용) 통과에도 불구하고.
주변 재건축 및 은마아파트의 상승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박사는 장담할 수 없는 수익성과 소형평형의무비율 적용 등에 관한 규제로 인해 수익구조의 한계 등이 여전히 강남재건축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개발완료 후 받게 되는 미래가치가 이미 시세에 적용되어 있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대형기피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가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소형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1-2인 가구에 대한 선호 증가와 대형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부담., 그리고 현재 대출을 이용한 주택구매에 대한 한계 등으로 인해서 대형아파트가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각 연구소에서는 ‘대세하락론’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고, 일각에서는 집값 하락에 의한 시장붕괴론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박사는 일부 지역, 일부 상품의 경우 가격이
높은 지역이 분명히 있지만,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이 모든 주택이 버블이라고
볼 수 없고,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기에는
다소 성급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합적인 특성들은 그동안 주택경기 활황기를 거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조정되면서 나타나는 일부 지역의 가격조정 상태이기 때문에 대세하락이라고 볼 수 는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 경우 광역시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미분양이 줄고 있는 것만을 보더라도 주택가격 버블과 그로 인한 폭락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 정부, 집값 안정세 전망, 민간과 전망 엇갈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올해 주택공급 계획을 당초보다 줄여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분양이 계획대로 공급을 못하면 수급불안으로 또 집값이 오를 수 있다.

김덕례박사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보다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민간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매거진>에서 흔들리는 주택시장의 상황을 자세히 조명해보고, 정상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살펴본다.

방송시간안내
매주(금) 17:00, 21:00 (토) 13:00 (일) 22:00
진행 : 서성완 부동산 부장, 박소현 앵커
출연 :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박사
연출 :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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