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연내 민영화 무산

미분양 매입·사고사업장 급증으로 공적기능 강화…보증시장 개방도 무산 위기

올해 말 완료예정이던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가 미분양아파트발 위기 극복을 위해 주택보증을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25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 미분양을 4만가구 이상 줄이기 위해 주택보증으로 하여금 3조원을 들여 2만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토록 했다.

주택보증은 지난 2008년 건설사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조원을 투자한 바 있어 이번 대책까지 합하면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에 5조원을 투자하게 된다.

주택보증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에 걸쳐 2조원을 투입해 환매조건부로 1만3412가구를 매입했다. 이중 8000억원이 환매(건설사가 아파트를 되사가는 것)됐다. 또 이번 대책으로 주택보증은 상·하반기에 각각 1조5000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국토부는 미환매(1조2000억원)된 미분양아파트를 단계적으로 환매하고 이를 주택보증이 보유 중인 여유자금과 합쳐 1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2조원은 은행에서 차입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보증 사정도 그리 좋지만은 상황이다. 실제 건설사들의 잇따른 부도로 인해 계약자 등에 분양대금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금과 공사를 대신 수행한 보증사고금액이 계속 늘고 있다.

올들어 지난 2월까지 보증사고금액이 9272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76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특별관리사업장도 전국적으로 48곳(1만3247가구)에 달해 분양보증사고는 더 늘어날 것이란 게 주택보증의 우려다.

정부는 당초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해 주택보증 독점권을 폐지하고 정부 보유지분 55%를 전량 매각해 민영화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 확대와 사고사업장 급증으로 인해 주택보증의 공적기능이 오히려 강화됨에 따라 이같은 민영화 일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보증 민영화는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며 "정부 내에서도 이같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보증 민영화 재검토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분양보증시장 개방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기관과 민간보험회사 등은 연내 주택보증 민영화이후 내년부터 분양보증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보고 시장 참여를 준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