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기부양 '빛'내려다 '빚더미'

빚만 25조원 '한도초과'…작년 지방채 발행 규모 8.5조, 한도액 넘겨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채 발행 규모가 정부가 정한 한도액을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 상태를 넘어선 범위에서도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승인한 셈이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8조5338억원으로 발행 한도액인 8조87억원보다 5251억원을 초과했다. 한도액 기준 발행비율은 106.6%로 전년(42.1%)에 비해 64.5%포인트 증가했다.

이같은 지방채 발행 급증은 지방교부세가 2조2000억원 가량 감소한 것을 각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메운데다 일자리창출 등 공공사업을 많이 벌인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예산조기 집행을 강조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독려했다.

그 결과 지난해 총 지방채 발행 규모는 정부가 설정한 한도액 합산을 넘어섰다. 지방채 한도액은 행안부가 전전년도 일반재원 결산 기준으로 각 지자체의 채무비율과 상환비율을 근거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초과시에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지방채 관리에서 무리수를 쓴 게 아니냐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 활성화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부담은 결국 주민들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이 장려되자 호화청사 신축, 체육시설 설치 등 선심성 행정을 펼쳐 빈축을 싸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은 미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지만 지자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진해야 한다"며 "지난해에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발행 규모를 늘리다보니 한도액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 규모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말 현재 지방채 잔액은 25조5331원이다. 이는 전년도 19조486억원에 비해 34% 증가한 액수다. 지방채 잔액은 2002년 이후 17조원 안팎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가 2007년 4.4% 늘어난데 이어 2008년에도 4.6%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도로 건설이 6조7788억원으로 지방채 총액의 26.5%를 차지했고 지하철 건설이 10.9%(2조7869억원), 문화체육시설 설치가 5.5%(1조4120억원)에 달한다. 상·하수도와 재난·재해, 하수 처리시설, 문화체육시설, 공단 건설, 청사 정비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6개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2008년 1조5544억원에서 지난해 말 현재 3조963억원으로 1년새 배 가량 증가했다. 이어 전남(1조2262억원)이 70% 늘었고 충남(1조2644조원)과 인천(2조4774조원)이 각각 55%와 52% 늘었다. 총액 규모는 경기(3조8917억원), 서울, 부산(2조7217억원)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