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통위가 발표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3년까지 매년 20억원을 들여 공공지역을 중심으로 무선랜존(엠블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9월에 '공중 무선랜 서비스 권고 지침'을 마련하는데 이어, 10월에 '공공 무선랜 통합관리 방안'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한 무선랜 서비스 이용을 위해 2013년까지 63억6000만원을 보안분야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광지, 도서관, 공원 등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무선랜 이용지역이 세계 3위권 이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같은 계획은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무선랜존을 확대하려면 가입자 접점이 되는 액세스포인트(AP)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하는데, 이를 늘리려면 가입자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다. 가입자망은 전화국에서 일반 가정까지 연결돼 있는 케이블망을 일컫는다. 그런데 방통위는 이 가입자망을 가지고 있을까.
21일 발표된 방통위의 종합대책은 이같은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백본망이나 가입자망은 없다"면서 "만일 정부 차원에서 무선랜존을 구축한다면 민간기업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는 무선랜존 구축을 위해 KT같은 민간기업을 시범사업자로 선정해서 망을 빌려야 할 것이다. 문제는 특정 민간기업의 망을 빌리게 되면, 다른 회사 가입자들도 이 망에 접속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서울 종로구청에 KT망을 빌어 공공 AP를 설치한다고 치자.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 가운데 SK텔레콤이나 통합LG텔레콤 가입자들도 이 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느냐다. 무선랜 서비스지역이 가장 넓은 KT는 현재 타사 가입자에게는 무선랜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 차별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다. 하나는 무료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KT가 이를 수용할 리 없다는 게 전반적인 견해다. 그렇다면 3개 통신사업자의 망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즉, AP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하고, 백본과 가입자망은 3개 통신사업자의 망을 모두 연동시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복투자 논란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통신3사의 망을 모두 사용한다고 해도 문제는 있다. 지자체는 u시티 구축을 이유로 현재 가입자망을 직접 구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미 관련법도 통과돼 시행령이 제정중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와 통신사업자는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지자체와 손잡고 무선랜존을 직접 구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지자체에게 가입자망을 이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통위 한켠에서는 자자체로 관련업무를 넘기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다른 한켠에서는 이를 수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통신업체 한 관계자는 "방통위의 무선랜 구축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자가망 구축 및 운용 주장에 힘을 보태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자체로서는 방통위의 무선랜 직접 구축이 호기일 수 있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을 지켜본 업계 한 관계자는 "망이용과 개방, 접속, 대가산정은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간단하지 않다"며 "무선인터넷 활성화도 좋지만 이런 더 중요한 사안을 점검하지 않은 채 설익은 정책을 먼저 밝히는 것은 산업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KT의 무선랜 존(쿡앤쇼존)은 현재 1만3000여곳으로 연말이면 2만7000여 곳으로 늘어난다. SK텔레콤도 연말경 KT와 비슷한 수준의 무선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무선랜 구축을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