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G20에 2개 은행세 부과 요청"

대마불사 규제에도 효과적... 국제적 공조 강조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20개국(G20)에게 두가지의 새로운 은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채택토록 요청했다.

BBC는 IMF의 보고서를 인용,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구제금융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IMF가 G20에게 세금 부과를 제안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전했다.

IMF가 제안한 ‘금융안정기여(FSC)’세는 모든 금융기관이 일정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되며 위험 정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금액이 부족하다면 신용한도에 맞춰 추가 부담도 가능하다.

보고서는 “FSC는 금융산업의 잠재적 해결 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을 주고 시스템의 리스크를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수단은 소위 대마불사(너무 커서 정부가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문제를 피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해결방법과도 연관된다.

IMF는 이와함께 ‘금융활동세금(FAT)’도 제안했다. 이는 이익과 보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세금 부과는 미래 금융위기 해결 기금을 마련을 넘어 과도한 위험 부담을 미연에 피하고자 하는 다른 목적도 충당시킬 것으로 보인다.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이 같은 제안을 환영하며 “은행이 자신이 활동하는 사회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개념은 옳다”고 말했다.

또 달링은 어떤 합의든 국제적으로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지도자들은 은행에 미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는 세금 부과를 주저하고 있다. 미국은 은행세를 제안하며 유럽측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제적 공조가 세금과 규제를 피하는 차입거래를 제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더 넓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이 같은 안을 최종 수정해 오는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