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산업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 및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현금지원운영요령이 개정된다. 또, 선도산업 기업이 인재양성센터 4학년생을 1년 간 장기인턴으로 선발해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연구개발(R&D) 사업비 일부를 정부가 고용장려금으로 지원한다.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4개 국가산단에 대한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민간이 산업단지 내 지자체ㆍ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임차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역경제 주요 현안 및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각 지역에서 제시한 의견 및 제도개선 건의 등을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에 맞춰 지역경제의 회복 국면을 가속화하고 지역별 특화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지방투자 촉진 및 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보조금' 규모 및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현행 보조금 제도가 지방의 고용확대와 투자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줬지만, 그 규모가 현재 기업의 투자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치중한 나머지 지방의 신규투자를 확충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조금 지원대상에 기존의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 지방소재 신규투자기업 외 추가로 지방공장 신설기업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가칭)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기업ㆍ지자체의 실제 수요를 고려해 2011년 기업이전 및 고용보조금 예산 증액도 추진한다. 올해 관련예산은 1106억원으로, 정부는 지방공장 신설 추가지원 등 집중 지원이 이뤄질 것을 감안할 때 내년 약 2000억원의 보조금 지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설투자, 고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규모 고용창출 기업, 낙후지역 투자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ㆍ입지ㆍ외국인투자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선도산업 기업에 대해 보증료를 0.1%포인트 감면하고, 이미 조성한 신성장동력펀드와 지방기업투자전용펀드의 광역경제권 활용을 추진한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산업단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반월ㆍ시화, 남동, 구미, 안산 등 4개 국가산단이 대상이다.
또, 올해부터 노사관계, 공장설립지원 등 '입지만족도'를 매년 조사ㆍ발표해 지자체의 입지행정 서비스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국가 R&D허브로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광주ㆍ대구를 올해 중 연구개발특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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