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지시로 한·중 FTA 협상 본격화

李대통령 적극 검토 지시..왜?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지시함에 따라 한·중 FTA가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중 FTA협상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FTA 협상이 체결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빠른 시일 내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한·중 FTA를 직접 지시한 것은 경제는 물론 외교적 효과도 함께 노린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 중국의 무역규모는 1410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8%에 달한다. 우리 입장에서 중국은 제 1투자국이고,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3~4위 투자국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중국과 FTA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중국 시장에서 대만의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과 대만정부는 지난 1월 FTA와 유사한 경제협력협정(ECFA) 협상을 개시, 오는 6월쯤 기본협정 체결이 예상될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는 등 더 이상 한·중 FTA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한·중 FTA 지시 배경에는 이같은 대만의 중국투자 증가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변화되는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FTA 추진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압박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차원을 벗어나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FTA는 중국 변수를 염두에 둬야 한다"며 미국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중 FTA는 또 대북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효과도 있다. 중국과 전략적 차원에서 동반자 관계를 맺을 경우 유사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가 FTA 협상 개시에 우선적으로 방점을 두고 있어 실제로 FTA가 체결되는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중 FTA는 전반적인 전략적 틀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대통령의 인식이 변했다"며 "출구(FTA 체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 입구(협상 개시)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열릴 한중정상회담 등에서 전향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