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행안장관 "천안함 희생자 상훈, 현행법상 최대로"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 2010.04.19 14:47
맹형규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천안함 사고 희생자의 상훈과 관련해 "현행법상 최대한의 범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맹 행안부 신임장관은 19일 기자단과 가진 오찬에서 천안함 사고 희생자에 관한 질문에 "국가를 위해 희생 당한 자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법 규정 문제를 고쳐서라도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맹 장관은 이어 "상훈은 현행법상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청와대에서도 내부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최근 천안함 침몰사고로 숨진 승조원에 대해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맹 장관은 행안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무원 사회가 우수 인력들이 모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일반 기업보다 질이 떨어진다"며 "이같은 분위기를 개선하고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잘하는 사람은 크게 칭찬하고 잘 못하면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간조직의 경쟁 논리도 도입할 것"이라며 "무엇인가를 해 보려다 접시를 깨는 것 보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접시에 먼지가 쌓여가게 놔두는 것이 더 나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맹 장관은 행안부 업무 중 '유동정원제'가 조직의 유연성을 살리고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유동정원제'란 매년 일거리가 없는 부서의 인력을 일정 비율 줄여 업무가 많은 곳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올해초부터 시범실시되고 있다.

이밖에 한달 반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공명선거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철저히 법과 원칙대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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