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책임운영기관제도 전면 개편

도입 11년을 맞은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11년을 맞아 그동안의 운영성과와 보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관장을 공개모집해 5년 범위 내 계약직으로 임용한 뒤 조직·인사·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로 2000년 10개 기관으로 출범해 현재 38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제도 전반을 종합점검해 보완과 개선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수익사업에 치중해야 한다는 오해로 향후 책임운영기관 확산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경쟁원리 외에 전문성 강화 등 새로운 기준이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행적이고 경쟁원리에 따른 사무로 협소하게 규정된 대상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문제 △각 부처의 신청에 따라 설치토록 돼 있는 지정절차를 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문제가 논의돼 왔다.

또 △행정형과 기업형으로만 분류돼 있는 책임운영기관의 유형을 문화기관형?의료기관형?연구기관형 등으로 다양화하는 문제나 △책임운영기관에 부여된 조직·인사·예산 등의 재량권을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문제 △해당부처 자체평가와 행안부의 종합평가로 이원화돼 있는 성과평가체계의 개편에 관한 문제 등도 검토대상으로 꼽힌다.

한편 행안부는 책임운영기관제도 개편과 관련, 이날 '책임운영기관제도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상반기 중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하반기 책임운영기관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