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가계부채 미시적 해법 써야"

국회 업무보고, 가계부채 해결위한 금리인상은 없을 것 시사..."더블딥 가능성 검토할 것"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김 총재는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미시적으로 접근해야 하면 무차별적인 거시경제적 접근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미시적 해법이라면 거시적 해법은 기준금리 인상을 말하는 것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금리 인상의 고려대상은 아니란 의미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의 70% 가량을 소득 4~5분위가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미국 등과 다르다"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과 같은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리인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이 확인되는 시점"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수출 뿐 아니라 내수 부문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건설부문의 투자가 좋지 않아 걱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경제가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는지 더블딥 가능성은 없는지도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담 주최를 계기로 금융부문의 그로벌 아젠다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총재는 "금융위기 수습도 중요하지만 재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도 중요한 것"이라며 "의장국으로서 다른 참여국과 논의하기 전에 아젠다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글로벌 아젠다 형성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은에 금융안정기능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에 계류중인 사안에 대해 토를 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의 결정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