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습체납 '대포차' 뿌리뽑는다

서울전역에 대포차 전담창구 475개소 설치, 상습체납차량 8만2000대 추적

서울시는 상습체납 차량을 정리하기 위해 '대포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포차'는 실제 자동차 사용자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차량이다. 운행자는 과속, 주차위반 등 법령을 위반하고도 자동차등록 명의자에게 세금과 과태료 범칙금 등이 부과되게 하는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시·자치구·주민센터 등 475개소에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전담창구에는 지방세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공무원이 대포차 관련 신고접수, 상담을 실시하고 체납세금을 징수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제 운행자가 다른 체납차량은 견인,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저소득 시민이 자동차명의를 빌려주고 재산가액의 초과로 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피해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시민은 대포차량의 운행자, 위치를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또 상습 체납차량 8만2000여 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대포차로 밝혀지면 현장에서 바로 운행금지 봉인,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해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대포차 상시단속체제를 전개한 결과 지난 3월까지 총 2297대의 차량을 공매처분, 85억원의 체납세금에 충당했다.

시 관계자는 "상습체납 대포차로 인한 일부 기초생활수급 시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사회문제 발생의 여지를 없애겠다"며 "대포차가 발견되거나 신고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서울시 38세금징수과(02-3707-8672, 8679, 9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