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비둘기파로 더 기울다

김창익 기자, 송정훈 기자 | 2010.04.12 18:05
기준금리 결정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성장주의로 확연히 기울었다. 지난 9일 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에서 밝힌 대로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일 퇴임한 심훈 금통위원 후임으로 임승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12일 사실상 내정됨에 따라 금통위 내 비둘기파가 한 명 추가됐다는 평가다.

임 후보는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주요 정부 요직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김중수 총재에 이어 임 후보가 확정될 경우 그동안 물가안정과 성장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해온 금통위 구성은 성장 쪽에 무게중심이 쏠리게 된다.

7인 협의 기구인 금통위는 김중수 총재 취임 전엔 대략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인사(이성태·이주열·심훈)와 성장을 중시하는 인사(최도성·강명헌·박봉흠), 그리고 균형적인 입장을 취하는 김대식 위원으로 나뉘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한은 출신의 이성태 전 총재와 심훈 위원이 빠지고 그 자리를 친정부 인사인 김중수 현 총재와 임 후보가 메우게 되면, 금융위 구성은 비둘기파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형국이 된다.


특히 기획재정부 출신의 박봉흠 위원 후임(대한상의 추천)에도 정부 입김이 작용할 경우 금통위의 균형은 사실상 물건너 가는 셈이 된다.

현 위원들의 임기로 볼 때 박봉흠 위원 이후 금통위원 교체는 앞으로 2년간 없을 예정이어서 금통위는 향후 2년간은 비둘기파가 주도하는 불균형 상태로 운영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은행연합회 추천인사가 은행장을 역임한 시장 전문가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은행연합회 추천인사인 심훈 전 위원은 부산은행장, 전임 김종창 위원은 부산은행장을 지냈다.

한국은행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통상 은행연합회와 대한상의 등에서는 해당 업계의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인사를 추천했다"며 "새로운 금통위원의 성향은 알 수 없지만 최근에는 과거와 같은 그런 관행이 다소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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