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당국 채찍, 저축銀 혁신 물꼬되길

저축은행 수난시대다. 금융당국이 제대로 채찍을 들었다. 자산운용기준은 물론 건전성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검사와 제재도 초강경 일변도다. 본업인 '서민 금융'을 외면한데 대한 책임추궁이다.

'저축은행=서민금융회사'. 이 등식에 동의하는 이는 별로 없다. 대부분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맡긴다. 고소득자들이다. 금리가 연4~5%로 은행보다 훨씬 높다. 예금까지 보호해준다. 공직자들 상당수도 저축은행 계좌를 갖고 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

저축은행 면허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빨아들일 수 있다. 국가가 부여해 준 일종의 '특권'이다. 고금리로 모은 돈을 돌려주려면 고수익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이다. 그런데 리스크 평가를 제대로 할 만한 능력이 없다. 어떤 곳은 아예 하려 하지도 않았다.

크게 굴리면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질 거라 생각했다. 덩치를 키워 '회장님' 소리도 한번 듣고 싶었다. 누구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것 없다고 여겼다. 탐욕이었다. 영세민 대출은 뒷전으로 밀렸다. 경기가 좋을 때는 좀 버는데 반대의 경우 확 무너지게 돼 있다.

연체율도 10% 가량이라는데 실제는 더 된다. PF 대출은 땅 사고 건물 올려 분양되기 전까지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런데 이자 1년 치를 원금에 합산해 대출 일으킬 때 떼버렸다. 사업장은 찬바람 날리는데 1년이 넘어서야 연체에 잡힌다. 지난해 일부 부실을 자산관리공사가 떠안았고, 지금은 그럭저럭 버티는 형국이다. 무너지면 또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

'지방 건설사-PF 대출-가계 대출'은 한 몸으로 묶여 있다. 건설사를 살리려니 가계대출이 부담스럽다. 가계대출을 줄이자니 건설사와 PF 대출 '폭탄'을 무시할 수 없다. 당국의 정책 방향은 가계대출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이 불가피한 이유다. 지원 대책을 남발할 당국도 아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제격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본업 충실'을 자주 언급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들을 향해서다. 서민금융을 챙겨야 한다고 주문할 때 마다 불쑥 튀어나온다. 본업만 열심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탐욕 부리지 말라는 얘기다. 이번 채찍이 저축은행 혁신의 물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