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를 유지하자니 14개월째 지속된 초저금리(2.0%) 탓에 거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자니 한국 경제가 자칫 '더블딥'(이중침체)로 빠져들 우려가 커 당국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금리 딜레마' 논란은 민간과 정부의 시각차에서 출발한다. '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세운 정부는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의 회복세가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미국 등 주요국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보조를 맞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은 오는 6월 캐나다 G20 정상회의가 끝난 후에야 결정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반면 민간에서는 너무 늦기 전에 선제적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세다. 실제로 초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시중에서는 유동성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심지어 정부 정책을 대변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금리인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저금리가 현실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정보기술(IT) 거품 붕괴를 겪은 후 경기 회복을 위해 2003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년간 1%라는 초저금리를 유지한 것은 좋은 예다.
그 결과 미 경제는 IT 거품 붕괴 영향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부동산 파생금융상품 확대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거품이 커지는 부작용을 수반됐다. 결국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어야 했다.
전문가들은 14개월째 지속된 한국의 현 초저금리 수준(2%) 역시 거품을 불러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 거품을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다.
실제로 초저금리 영향으로 시중 유동성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협의통화(M1) 평균잔액은 1년 전보다 15% 늘어난 381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금리인상이 지연될 경우 물가불안 및 자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뒤늦게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회복 국면에서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이에 따른 향후 경기 불안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금리 인상 등 선제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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