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립대 순환보직 2012년 폐지

인사제도 선진화 방안 발표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 순환전보 인사를 2012년 이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또 특별승진 활성화 등 기존 연공서열 인사에서도 과감히 탈피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제도·운영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국립대의 자율역량 향상을 위해 고위공무원의 국립대 순환전보를 단계적으로 줄여 2012년 이후에는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국립대 순환보직 비율은 올해 13.0%에 달하지만 내년에는 8.7%로 줄이고 2012년에는 0%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관훈토론회에서 "교과부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순환보직 트랙 중에 국립대 순환 트랙을 점진적으로 줄여 이명박 정부가 끝날 때쯤에는 순환보직 병폐가 전혀 없는 수준까지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국립대 총장이 필요한 인재를 적절히 확보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총장이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면 교과부 장관이 적임자를 최종 임용하는 방식이다. 올 하반기 2~3개 대학에 시범 적용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국립대 순환보직 폐지와 함께 기존 연공서열 인사에서도 과감히 벗어난다는 계획이다. 4급 및 5급 승진 심사시 최저연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 특별승진 임용한다. 또 실·국장의 업무성과 및 책임강화를 위해 '경쟁방식 전보제도'가 도입된다.

경쟁방식 전보제도 운영 결과 최종적으로 부서 배치를 하기 곤란한 직원에 대해서는 역량개발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끊임없는 분발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관행적인 순환전보와 연공서열식 인사를 과감하게 개선해 교과부 내부에 건전한 긴장감을 불어 넣겠다"며 "인사운영 선진화로 산적한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추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