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다지만 사실상 별도의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과 다르지 않다. 농협이나 저축은행 등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못했기에 정부가 직접 나선다는 '경고'로 읽힌다.
향후 5년간 상호금융회사에서 8000억원, 저축은행에서 2000억원을 받기로 한 것도 일종의 '페널티' 성격이 짙다. 비과세 예금 혜택을 본 서민금융기관들이 자발적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오히려 '강제'의 필요성을 더 느낀다. 농협이나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1차 목표가 뒷전으로 밀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자발적 유도에 앞서 강제적 추진이 필요했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연의 역할을 되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게 급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2조원의 재원으로 보증을 서 10%대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방식인데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33%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이다.
대출 규모를 현행 대부업체 대출 규모와 비슷한 수준인 10조원으로 잡은 것도 시사하는 바가 적잖다. 저신용층이 의존하는 대부업 시장을 '보증부 대출'이 커버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10%포인트 인하키로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서민 대책으론 손색이 없다. 저신용층의 경우 1인당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시장금리보다 싸게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 부담도 대폭 준다. 금융위는 향후 10년간 10조원의 금리 부담이 줄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당장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부 차원에서 일찌감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준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 일정과 맞물리면서 당초 취지가 퇴색한 부분이 없지 않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일부 정책이 빠진 게 좋은 예다.
'서민 정책'이란 명분 하에 민간 부문을 쥐어짜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금융권의 돈으로 사실상 제2의 미소금융을 만든 것은 지난해 미소금융을 출범 시킬 때와 흡사하다. 겉만 '자율'이다보니 시작하기도 전에 민간쪽의 불만만 커지는 등 소란도 적잖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과 별도로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을 '규제'할 정책을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당초 이날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과 함께 발표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놓을 경우 '당근'의 빛이 바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분리키로 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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