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서 서민에 10%대 대출, 대부업 의존 낮춘다

(종합)대부업 이자율 49%→39%로 2단계 인하

하반기부터 농협 등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정부가 2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서민들의 신용대출 보증을 서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리는 연10%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49%에서 39%로 인하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민간 1조원, 정부 1조원 등 2조원의 보증 재원이 확보된다. 민간의 경우 농협 등 상호금융회사가 연간 1600억원, 저축은행이 400억원을 내고 정부와 지자체는 연간 2000억원을 출연한다.

2조원의 보증 재원으로 약 5배인 10조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현재 대부업체 대출 규모가 총 10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업체에 의존도를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홍영만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보증 재원이 마련되는 만큼 서민 대출의 부실 가능성 때문에 대출을 꺼렸던 금융기관들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증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 계층이나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등이다. 다만 금융채무불이행자나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미소금융과 중복 신청도 불가능하다.

보증업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맡게 되며 저축은행들이 출연한 돈으로는 저축은행의 서민 대출에만 활용하는 식으로 업권별로 구별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80~85%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금융회사들이 자기 책임 하에 대출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49%인 최고 이자율을 5% 포인트 내린 뒤 1년 내에 5%p를 추가 인하키로 했다. 금리 5%p를 내리면 금리부담 완화 효과는 연간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도 1년간 연장해 운영된다. 이 제도는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감면, 만기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다.

이밖에 저축은행의 개인신용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 중앙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해 신용정보를 집중하도록 했다. 또 대부업 신용정보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