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선거에 교육예산 1261억 지원

교육사업 축소 우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뽑는데 1200억원의 교육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시도교육청별 선거경비 지원내역'에 따르면 올해 교과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비용으로 배분한 교부금은 모두 1261억원이다. 지원금액은 서울(228억원), 경기(144억원), 경남(118억원), 부산(116억원) 순으로 많고 다른 지역에도 수십억원씩 예산이 지원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6월 2년 임기의 직선 교육감을 뽑으면서 교육예산 219억원을 썼고 경기도교육청 또한 지난해 4월 1년 임기의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460억원(선관위 경비 포함)을 지출한 바 있다.

교육선거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의 경우 선거비만큼 교육사업이 축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며 저소득층 학생을 상대로 한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을 2년째 동결하고 '담임교사 재량지급'을 폐지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후보 개인이 쓰는 돈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달하는데 투표율을 보면 주민들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다"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바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