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28%만 '취업후상환제' 이용

(상보)교과부, 1학기 학자금대출 결과 발표

-대출건수 39만5387건…전년비 14.8%↑
-재학생 75% 든든학자금 대상 '제외'
-사립대 및 인문·자연계열 대출 많아

201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가운데 올해 처음 도입된 '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를 이용한 학생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대출자의 약 75%는 소득부적합, 성적미달 등으로 든든학자금 대상이 되지 못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학년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건수가 전년 대비 14.8%(5만857건) 증가한 39만5387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총 대출금액은 1조475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1.8%(1551억원) 늘었다.

전체 대학생 약 200만명 가운데 이번 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인원은 46만3287명으로 이중 85.3%(39만5387명)가 최종 대출을 받았다. 나머지 15%는 대출 절차 진행 중에 마음을 바꾸거나 해서 실제 대출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이는 당초 정부 예상을 크게 빗나간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든든학자금 제도 도입을 발표하면서 이용자가 35만명에서 80만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학자금대출 건수는 40만명에도 이르지 못했다.

대출이 집행된 39만5387명 중에 신입생은 12만581명(30.5%), 재학생은 27만4806명(69.5%)으로 파악됐다.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학생은 신입생 6만6092명(54.8%), 재학생 4만3334명(15.8%) 등 총 10만9426명으로 전체 대출의 28%를 차지했다.

재학생 27만여명 중에 든든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대상은 6만6213명(24.1%)에 불과했고, 나머지 75.9%는 △성적미달(22.7%) △8~10분위(12.2%) △소득분위 없음(27.5%) △35세 연령초과(1.3%) △대학원(12.2%) 등의 사유로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는 교과부가 부실여신 급증을 우려해 성적 등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든든학자금은 소득 1~7분위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 중에서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만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과부 관계자는 "든든학자금 대출 자격조건을 충족한 학생만 놓고 보면 65%가 든든학자금을 선택했다"며 "일반대출에 비해 든든학자금의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출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분위 중에서는 2분위 대출자가 5만3372명(15%)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성별로는 여성 비율이 54%로 남성보다 약간 높았고, 지역별로는 대학이 밀집한 경기(20%), 서울(19%)에 이어 부산·충남(각 9%), 경북(8%) 순으로 대출이 많았다.

설립구분별로는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학생수 비율이 1대 4인 반면, 대출율은 1대 6.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 학생들이 대출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계열별로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학생수에 비해 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