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타임오프 실태조사 불응키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정하기 위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근면위에서 진행 중인 실태 조사 내용이 일상적 노조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대상인 현대·기아차 등 소속 노조 35곳과 사측에 조사에 불응토록 압박할 방침이다. 또 근면위 실태조사서를 분석, 별도의 자체 조사 지침과 함께 대응자료를 마련키로 했다.

금속노조는 근면위의 조사 기준과 내용이 모두 개정 노조법의 범위를 뛰어넘어 단체협약과 노사관행으로 정착된 활동까지 제한하고 있어 불응한다고 설명했다. 노조 전임자 외에 비전임자의 유급노조활동 시간까지 기재토록 하는 등 노조활동을 모두 타임오프 틀 속에 가두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공공운수연맹도 근면위 조사가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3일 '근면위 조사에 응하되 불가능한 연맹은 산별자체 결정에 따른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근면위는 일부 민주노총 노조가 조사에 불참하더라도 실태조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대상 사업장이 700곳에 이르는 데다 노사 중 한쪽이 제출한 조사서를 통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서다.

앞서 근면위는 지난달 약 700개의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타임오프 제도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는 6일 경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이 뒤늦게 참여하며 결과 발표 역시 이달 중순 경으로 미뤄졌다.